이용약관
시행일 ___ v0.2 placeholder · 변호사 자문 후 최종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메디런치(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메디런치(MediLaunch)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원과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자 (의사·사업자·학생·의료종사자·일반 5종)
- 의사 회원 — 의사면허를 보유한 회원으로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수요자
- 사업자 회원 —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의사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자 (개원 7대 + 운영 트랙 카테고리 + 컨설턴트·CS 강사)
- 통신판매중개 — 회사가 거래의 알선을 위한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 에스크로 — 의사 회원이 결제한 대금을 회사가 보관하다가, 작업 완료 검증 후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 가상번호·통합 이메일 — 회사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메디런치 경유 연락 채널 (직거래 방지 + 통신판매중개 고지의무 충족)
제3조 (회사의 지위 — 통신판매중개자) ⭐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사업자 회원이 등록한 상품·서비스 정보 및 거래에 관한 책임은 해당 사업자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③ 다만 회사는 다음의 보호 장치를 운영합니다:
- 에스크로 (자금 거치 + 작업 검증 후 정산)
- 분쟁 해결 5단계 절차 (별도 정책 페이지 참조)
- 안전거래 보증보험 (최대 ___만원, Phase 2.2 도입)
- 사업자 인증·등급 관리 (검증 후기·우수 파트너 시스템)
제4조 (회원 가입 및 인증)
1. 의사 회원
- 의사면허증 사본 + 신분증 매칭 검수 (운영팀, 평균 1~2영업일)
- 4 모드 시스템 — 학생/페이닥터/개원 준비/개원 운영 중 1개 선택 (마이 탭에서 언제든 변경)
2. 사업자 회원
- 사업자등록증 + 자격증(공인중개사·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해당 시)
- 입점 시 가상번호·통합 이메일 자동 부여 (직거래 방지 + 고지의무 충족)
- 선호 결제 방식·카드 한도 설정 (디폴트 1,000만원, 0~5,000만원 조정 가능)
제5조 (직거래 금지) ⭐
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회원과 회사의 채널(앱 채팅·가상번호·통합 이메일)을 우회하여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② 직거래 적발 시 페널티:
- 사업자: 1차 경고 → 2차 부스 차단 → 3차 영구 퇴출 + 추정 거래액의 3배 위약금
- 의사: 등급 강등 + 검증 후기·분쟁 보호·AS 보장 박탈
③ 회사는 채팅 정규식·OCR·LLM 분석을 통해 직거래 의심을 모니터링하며, 의심 시 3단계 경고(약함→중간→강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제6조 (수수료 및 결제)
1. 의사 회원
의사 회원은 회사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행 정책 — 추후 정책 변경 시 30일 사전 공지).
2. 사업자 회원
| 구분 | 요율 (기본) | 비고 |
|---|---|---|
| 거래 수수료 (인테리어·CS 교육 등) | 5~7% | 카테고리별 차등 (§9-2) |
| 거래 수수료 (의료기기 신규) | 3~5% | 마진 박함 |
| 거래 수수료 (광고형 — 법률·세무·노무·입지·자금) | 0% | 입점료·광고만 |
| 입점료 | 월 5~20만원 | Phase 1(런칭 12개월) 무료 |
| 광고 슬롯 | 고정·입찰 차등 | §14 광고 지면 운영 |
| 등급·프로모션 자동 할인 | 최대 -50% | Founding(출시 초기 프로모션 — 영구 약정 보류) / 시니어 -10% 등 (§13.7-α) |
PG 카드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의사 회원에게 카드 수수료를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준수).
제7조 (분쟁 해결)
회원 간 분쟁은 별도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에스크로·정산)
회사는 외부 PG사(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하여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작업 완료 검증 후 사업자에게 정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크로·정산 방침을 참조하세요.
제10조 (회사의 책임 한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다음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회원이 등록한 상품·서비스 정보의 정확성
- 사업자 회원의 의무 이행 (작업 품질·일정·AS 등)
- 회원 간 직접 발생한 분쟁의 결과
다만 회사가 거짓 정보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7조 (운영자 큐레이션 콘텐츠)
회사는 커뮤니티의 초기 활성화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운영자가 다음과 같이 게시글·댓글을 큐레이션·작성·게시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일반 정보·이슈에 관한 토론용 게시글
- 커뮤니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댓글
- 의료종사자·학생을 위한 정보성 콘텐츠
다만 다음의 콘텐츠는 운영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실제 회원만 작성·게시할 수 있습니다.
- 검증 거래 후기 (에스크로 거래 완료자만 작성)
- 익명 견적 공유 (실제 견적을 받은 의사 회원만 작성)
- 채용 공고·지원서
- 특정 사업자에 대한 평가·평점
회사가 큐레이션·작성한 콘텐츠는 회원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시점에 운영자 판단으로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03 v0.2 placeholder · Phase 2.2 진입 전 변호사 검토 완료 후 최종 발효 · §17 신규 추가 (D35~D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