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메디런치
라이브 운영 — Phase 2.2 진입 후
이 페이지의 라이브 데이터는 Phase 2.2(추가 schema/외부 API)에서 활성화. 현재는 정적 시연. auth·세션은 라이브 작동.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결제대금예치

에스크로·정산 방침

시행일 ___ v0.2 placeholder · 변호사·회계사 자문 후 최종

💡 "에스크로"는 결제 수단이 아닌 자금 거치 + 작업 검증 + 정산 레이어입니다. 카드든 가상계좌든 결제된 자금을 회사가 보관 → 의사 회원이 작업 완료 확인 →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제1조 (에스크로의 정의)

에스크로(escrow)란 의사 회원이 결제한 거래 대금을 회사가 외부 PG사(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통해 보관하다가, 의사 회원의 작업 완료 확인이 있을 때 사업자 회원에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2조 (결제 방식 — 단가 룰 + 사업자 선호) ⭐

결제 방식단가 범위수수료 부담적합 카테고리
PG 카드~1,000만원 (디폴트, 사업자 조정 가능)PG 2.5~3% 사업자 부담홈페이지·법률 단발·CS 교육 회차
가상계좌 (에스크로 예치)모든 단가이체 수수료 회사 부담인테리어·의료기기·중고기기·부동산
단계 결제 (30/40/30)모든 단가가상계좌 베이스인테리어·중고 의료기기·대형 마케팅 도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의사 회원에게 카드 수수료를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견적은 자동으로 가상계좌(에스크로 예치) 옵션으로 전환됩니다.

제3조 (자금 보관·정산 흐름)

① 의사 회원이 결제 → 외부 PG사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 예치
② 사업자 회원이 작업 진행 → 의사 회원 채팅·앱으로 진행 보고
③ 의사 회원이 작업 완료 확인 (회차 단위 또는 일시불)
④ 회사가 거래 수수료(R1, 카테고리별 5~7%) 차감 후 사업자에게 정산
⑤ 사업자가 의사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는 사업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

제4조 (단계 결제 30/40/30 — 인테리어 표준)

각 단계마다 의사 회원이 별도 검증·확인하므로 한 번에 100% 에스크로하는 것보다 양측에 안전합니다.

제5조 (정산 주기·세금계산서)

제6조 (환불 매트릭스) ⭐

상황환불 비율처리 시간
사업자 미응답 (견적 후 ___일)100% 의사 환불자동
작업 미시작 + 양측 합의 해지100% 의사 환불 (PG 수수료 회사 부담)3영업일
작업 진행 중 + 단계 미달성회차 단위 정산 후 잔여분 환불분쟁 5단계 절차
작업 완료 + 의사 단순 변심0% (전자상거래법 청약 철회 예외 — 도급)
분쟁 발생분쟁 절차에 따라 결정분쟁 절차

제7조 (직거래 시 보호 박탈)

회사 채널을 우회하여 직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에스크로 보호·검증 후기·분쟁 보호·AS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 (PG사 위탁)

회사는 자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대신 외부 PG사(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NHN KCP 중 1) 선정 예정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PG사 부도·결제 시스템 장애 시 회사는 PG사와 협력하여 신속히 자금을 보호합니다.

제9조 (자체 등록 검토 — Phase 3)

거래량이 충분히 누적된 시점(24개월 이후)에 회사는 자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전자금융거래법, 자본금 50억 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02 v0.2 placeholder · Phase 2.2 진입 전 변호사·회계사 검토 완료 후 최종 발효